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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마

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기소유예

조회수526

 

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,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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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어서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강제출국을 당할 가능성이 컸었고, 강제출국시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이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. 더군다나 의뢰인은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한 탓에 대마 재배보다 더욱 중한 수출입죄로 처벌받을 위험마저 있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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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, 신속히 검찰에 의뢰인의 범행 동기, 정상관계,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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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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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강제출국의 가능성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만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더군다나 의뢰인은 먼저 다른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것으로,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임 당일부터 의뢰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바람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 안심하고 가족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요약
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,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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